이리유카바 최-그림자 정부/자본주의 경제체제(2)

이리유카바 최 - 「그림자 정부 : 경제편」

 

 

파시즘 체제는 공산주의와 자유 기업 체제의 절충형 
자본 상품을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소련식 공산 체제와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 - 조정하는 자유 기업 체제 외에 또다른 체제가 있다.
바로 파시즘 체제다.
파시즘의 경우 자본 상품의 소유는 개인이, 운영은 정부가 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체제와 구분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체제                                  소유주       조정자
자유 기업 체제                          개인           개인
공산주의 - 사회주의 체제       정부           정부
파시즘 체제                               개인           정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파시즘 체제는 
2차 세계 대전 중의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Benito Mussolini)정권일 것이다.
무솔리니는 열렬한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로 카톨릭 신자로 구성된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티칸의 교황과 남다른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바티칸이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관념을 특히 싫어했기에 
아마도 절충안으로 생각해 낸 것이 파시즘이라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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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독일의 나치즘, 
또는 일본의 군국주의(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파시즘) 모두 개인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정부가 생산 요소를 조절할 수 있는 한 정부가 소유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를 받고 팔며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무 노동이 사회주의의 이정표
자본 상품이 정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게 빈민 - 노동자 등 사회에서 핍박받는 자들로,
불공평한 사회적 대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자본 상품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공산주의 체제다.
그러나 자산을 빼앗기게 되는 이들 입장에서는 사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하느님이 준 기본 권리로,
정부가 자신들의 자산을 차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여하튼 사회주의 - 공산주의의 경제 이론에서는 정부가 자본 상품을 소유해야 하며,
그 양을 정해 나누어주는 것도 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잉여 상품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정부의 권한으로, 논리적으로 정부가 잉여 인간이라는 자본 상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위도식하는 이들의 생명을 빼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자본 상품에 대한 사고방식은 사회주의 - 공산주의의 산실인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의 지도자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저서
<사회주의를 위한 인텔리 여성의안내(The lntelligent Women's Guide to Socialism)에서 소개되었다.

"내가 분명히 알리고 싶은 것은 사회주의라는 체제에서는 수입이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동등하며,
  가난이라는 것이 용인될 수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누구나 편안히 먹고 입고 잠자고, 또 배우고 일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치 있는 생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비로운 방법에 의해 처형될지도 모르지만,
  생명을 유지하도록 허락되어 있는 동안에는 편안히 살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 권리라기보다는 정부의 자비에 의해 지속되는 것이며,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삶이 유지된다는 말이다.

'마지막 승리를 주검으로 장식하는 의무적인 노동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이정표'라는 
조지 버나드 쇼의 이야기 역시 인간의 노동이 자본 상품 생산의 필수 요소이며,
생산하지 않는 자는 살 권리가 없다는 사회주의 경제 철학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
또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될즈음
'독일 국민은 허가 없이 직업을 바꿀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구금시키겠다'
고 나치 정권이 발표했던 것도 이러한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p304)
※ 이 글은 <그림자 정부>일부를 필사한 것임.



이리유카바 최 -그림자 정부 : 경제편(세계 경제를 조종하는)(3판)

해냄출판사  - 2008.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