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유카바 최-그림자 정부/자본주의 경제체제 (1)

이리유카바 최 - 「그림자 정부 : 경제편(세계 경제를 조종하는)」

 

사회주의, 파시즘, 자유 기업 체제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
우선 다음의 기본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하나는 음식 - 음료 -  의복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비 상품이고,
다름 하나는 소비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본 상품이다.

이것을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에 비유해 보면, 그들의 주식이 토끼일 경우 그 토끼는 소비 상품이 된다.
그런데 이 토끼는 대단한 기술과 도구가 있어야 쉽게 잡을 수 있는 민첩한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명중률이 높은 좋은 활이 필요하다.
여기서 활은 소비 상품인 토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즉 자본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 상품을 구하거나 생산하는 데 자본 상품을 사용하는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원시적인 사회라 해도 원주민들이 소비 상품을 구하기 위해 자본 상품을 사용하는 한 
그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때의 한 가지 조건은 원주민들이 활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야 자본상품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 상품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노력과 기술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활을 사용하는 사람도 일종의 자본 상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상품을 구성하는 사람,
즉 노동자가 대단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원하지 않아도 사회는 소비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그 사회에 소속되는 인적 자원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 사회는 모두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다시 자유 기업 체제, 사회주의 체제, 파시즘 체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는 것을 우선 밝혀둔다.

위에서 말한 인간이 자본 상품의 일부라는 내용은 공산 사회에서 더 자주 인용되곤 했다.
예를 보면, 노동자와 농민의 낙원이라는 공산 체제하의 구소련 정부는 
1956년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 현장을 공식적으로 수락하여 
강제 또는 강압적인 노동을 불법화한다고 크게 선전했다.
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놀고 먹는 자를 감옥에 보내고, 
정부에서 마련한 직업을 거절하기만 해도 강제 수용소에 보내 노동을 시키는 등의 판결을 
법제화시킨 것은 인간을 인간 자체로 보기 전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 따진 결과라 하겠다. 


공산주의, 자유 기업 체제에서 인간은 '자본 작품'
어느 사회건 인간이 생존하려면 당연히 소비 상품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는 소비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개인이 원하지 않아도 강압적으로 생산 활동을 강요하거나 또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소비 상품을 얻기 위해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 사회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자본 상품은 수명이 영원하지 못해 각 상품마다 유효 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 원시 사회의 경우 오래되고 망가진 활은 새것으로 대치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 상품인 인간도 유용 가치의 기간이 있어 늙어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부상을 입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 인간들을 제거하려던 사회가 
바로 옛날 '고려장'을 지내던 한국 사회와 구소련계 공산 사회였던 것이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이런 사람을 칭하는 '리시네치(Lishnetzy)'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그러면 공산주의 - 사회주의 체제에서 말하는 자본 상품과 
자유 기업 체제에서 말하는 자본 상품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간을 자본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은 양쪽 체제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소련식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생산하는 인간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식 자유 기업 체제에서는 개인(회사의 고용주)이 생산하는 인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소유주가 소유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생산 요소를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p301)
※ 이 글은 <그림자 정부>일부를 필사한 것임.



이리유카바 최 - 그림자 정부 : 경제편(세계 경제를 조종하는)(3판)

해냄출판사 - 2008.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