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J 딜로렌조-링컨의 진실/링컨은 과연 위대한 해방자인가.

토머스 J 딜로렌조 - 「링컨의 진실」

 

 

남북전쟁(War between the States) 발발하기 한참 전인
1831년애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으원 존 컬훈(John Calhoun)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이것 입니다.
  우리 정부는 연방정부입니까? 통합정부입니까?
  입헌 정부입니까. 절대정부입니까?
  각 주들의 주권을 바탕으로 한 정부입니까?
  다수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기초한 정부입니까?
  고삐 풀린 모든 정부 형태가 그렇듯이, 후자를 택하면 궁극적으로 부정, 폭력, 무력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북전쟁은 존 컬훈의 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결과 오늘날 미국 정부의 토대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즉 그것은 통합적이고 절대적이며, 다수의 무제한적 의지에 기초하고, 무력과 위협과 협박이 횡행하는 정부다.

오늘날의 연방정부는 헌법 제정 당시 농부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토머스 J 딜로렌조(Thomas J. DiLorenzo)는

그렇게 된 과정을 이 책 <링컨의 진실(The Real Lincoln)>애서 상세히 설명한다.

딜로렌조가 주장하듯이

(그의 입장은 전통적인 견해. 링컨에 과한 기존의 문헌,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와는 대립된다)
남북전쟁은 노예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벌어진 게 아니었다.
설사 노예제를 종식시키러 했다 해도 왜 그렇게 큰 희생이 따르는 전쟁을 차러야 했는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아프리카 노예는 서구 세계의 많은 지역에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쟁까지 벌이지는 않았다.

수십 게 나라에서, 나아가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거느린 속령들에서도 노예제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이르러 평화롭게 종식되었다.
단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 길등이 빚어진 이유는,
국가권력만 추구하고 노예해방 자체에 동기를 두지 않은 혁명가들이 노예 해방을 책략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에이브럼 링컨이 직접한 연설에서도 그가 노예제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는 노예 소유주들이 자기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노예 소유권) 를 내세울 때 나는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승인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도망친 노예들을 잡아들일 어떠환 입법 조치라도 해줄 것입니다.
(1850년의 도망노예송환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소유할 권리를 는

에이브럼 링컨의 해방선언은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했다.
재무장관 새먼 P. 체이스(Salmon Portland Chase)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원래의 선언은....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면 법적인 정덩성을 확보할 수 없소."
또 국무장관인 월리엄 시워드(William Seward)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노예들은 해방하고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노예들은 묶어듬으로서
우리가 노예제에 공감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워드의 이 말은 곧 해방선언이 미합중국에 반대하는 주들의 노예만을 겨냥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남북전쟁의 진정한 손실은 당시 전국 인구 3000만 명 가운데 62만 명
(그간의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이 수치는 지금으로 치면 500만 명에 해당한다)
이 전쟁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손실은 우리 정부의 성격이 제퍼슨, 매디슨, 먼로, 잭슨, 잭슨 컬훈 같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체제,
즉 각 주들이 주권을 잃고 중앙 정부에 예속되는 체제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

"주 정부들의 모든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우리의 국내 권심사를 위한 가장 유능한 행정이자 공화주의의 적을 타도하는 가장 굳건한 보루이다.

그렇다면 연방정부가 국민과 주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걸까?
한 마디로 말하면 탈퇴(연방으로부터의 탈퇴)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에이브럼 링컨도 그랬듯이 오늘날 대다수 미국인들은 주의 탈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딜로렌조는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될 때부터 탈퇴의 권리는 국민의 자연권이자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을 제어하는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많은 증거를 열거한다.

"법 아래 주어진 권력은 미국의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이 침해나 억압으로 왜곡될 경우에는 언제든 국민에게로 다시 귀속될 수 있다.

링컨을 비롯한 북부 정치인들의 의도는 상원회의에서 스티븐 더글러스가 한 이야기로 요약된다.
"중앙정부를 통해 지역의 법과 제도를 통합하고 도덕적 동질성을 강요하러 한다"고 비난하면서
그것은 '공화국 건국자들의 의도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글러스의 말은 옳았다.
링컨이 품은 '우리나라의 야망은 현재 그 자신도 꿈꾸지 못했을 정도로 완벽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주들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 문제가 무력으로 결정되어 버렸다.
그 결과 주들이 탈퇴할 수 없게 되자 연방정부는 법적 제약을 벗어 던지려는 연방 대법원의 지원을 받아
주의 권리를 제압할 수 있었으며,
헌법 수정 제9조와 제10조는 현재 거의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헌법 수정 제9조와 제10조는,
헌법에서 누락된 기타의 권리들이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나 국민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被治者)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는
독립선언의 대원칙마저도 무시했다.

이 책은 에이브럼 링컨이 위대한 해방자가 아니라 위대한 중앙집권 주의자라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증명해줄 것이다. (p14)

월터 E. 윌리엄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존 M. 올린 경제학 골로 교수.
전국 신디케이트의 칼럼니스트

※ 이 글은 <링컨의 진실>에 실린 일부 단락을 필사한 것임.

 

토머스 J 딜로렌조 - 링컨의 진실
역자 - 남경태
사회평론 - 200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