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토론회 전문 - 1

·「폴리뉴스 - 2023. 06. 28.」 
이준석·이개호·천정배, '2023 대한민국 정치, 그 길을 묻다' 

천정배·이개호·이준석 “윤 대통령의 독선으로 내년 총선 국힘 참패 전망” 지적
“다당제로 극한대결 극복하고 소통정치 이뤄야” 뜻 모아

폴리뉴스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지난 16∽17일 전라남도 여수 유탑마리나 호텔에서 주최한 2023년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후원하였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학술대회 중 한 세션인 ‘2023 대한민국 정치, 그 길을 묻다’는 쟁점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여 윤석열 대통령 국정 평가, 공천제도 개혁, 팬덤정치, 선거제도 개편, 내년 총선 전망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전문을 2회에 걸쳐 싣는다.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김능구 대표 : 23년 봄철 정기 학습회 쟁점 토론이다. 오늘은 ‘2023년 대한민국 정치,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당대표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천정배 전 장관님. 이렇게 쟁쟁한 분들을 모셨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행시, 전남도청 요직을 두루 거치며 활약했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여수시 부시장, 전남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하시고 제 19, 20, 21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2024 총선 공천제도 TF단장을 맡아서 경선 룰 개정을 이끌어주셨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다.

옆에 계시는 분은 떠오르는 정치 개혁의 기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교사로 활동했으며, 2011년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발탁돼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헌정사상 최연소 제1야당대표를 역임했고 작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이끈 주역이었다. 현재는 다양한 채널에서 패널로 활동하면서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고 여수협회 순천에서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박수 부탁드리겠다.

천정배 전 장관님은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사법시험을 합격하셔서 김앤장 국제변호사,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국제인권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1996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셨다. 제 15, 16, 17, 18, 19, 20대 6선 국회의원으로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57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한국 정치개혁의 대명사인 ‘천신정’ 중 한 분이시다. 지금 광주에서 새로운 호남의 역할을 주창하시면서 뛰고 계시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다.

저는 사회를 맡은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다. 폴리뉴스는 정치 매체로 출발해서 창간 23년 됐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는 부회장을 맡아서 한 3년째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치세션을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자료집에 나와 있지만 큰 틀에서의 이야기인데, 상식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 대통령 리더십 평가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가 지난 16일 오후 전라남도 여수 유럽마리나 호텔에서 ‘2023 대한민국 정치, 그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회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봤다. [사진=폴리뉴스]
 
[자기소개 및 모두발언]
김능구 대표 : 앞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1분씩 모두발언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순서대로 이개호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개호 국회의원 :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의 이개호 의원이다. 김능구 대표님께서 제 소개를 하시면서 제가 여수 부시장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다. 제가 딱 20년 전 2003년에 바로 이곳에서 부시장 직을 해서 참 일을 잘했던,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오늘 모처럼 저도 오래간만에 여수에 왔는데 우리 한국 정치의 지금과 또 내년, 내일에 대해서 뜻깊은 토론회에 참여를 하게 됐다. 저는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답게 해야 할 말씀들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서 기쁘고 또 오늘 이 토론회가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어서 한국 정치의 내일을 기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고맙다.

이준석 전 당대표 : 제가 요즘 순천 와서 저는 중소 도시에 살아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순천 바닥에서 느끼는 건 보수 정당에 제가 속해 있다고 하는데 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공짜로 커피를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줄까. 제가 선배들한테 듣던 얘기로는 원래 전라도 가서 다니면 홀대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다녀보니까 전혀 그런 대접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환대 받는 것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좀 많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 있어서 넘지 못했던 벽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그 벽을 넘는 것 자체가 사실 사치처럼 보여서 다들 도전을 안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동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에 비춰봤을 때 노력을 하면 성과는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여기서 본다. 다만 미래는 예정돼 있는데 얼마나 빨리 다가오느냐에 대해서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대표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건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그때 세대 구도로 선거를 한번 치러보자라고 작전을 짰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그것을 투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데이터를 나중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호남에서도 20, 30대에 있어서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한 20%, 30%까지 오르는 광경을 많이 목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여기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선배님들이 살던 시대와 저희가 사는 시대가 다를 것이고 제가 유세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 광주의 20대와 광주의 50대가 더 가까울까, 아니면 광주의 20대와 대구의 20대가 더 고민이 가까울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확고하게 지역 구도를 넘어서서 세대 간에 공유한 점이 다른 사람들끼리 뭉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

마찬가지로 김천과 남원 정도의 20대가 하고 있는 고민이 비슷할 것이고 진주와 순천의 20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비슷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 남부지방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오늘 그런 내용 많이 풀고 싶다. 감사하다.

천정배 전 국회의원 :  천정배다. 이렇게 귀중한 토론회에 함께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다.

저는 지금 민주당 광주시당의 상임 고문직을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현실 정치에서는 좀 떨어져있는데. 제가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는 당을 넘어서서 중립적 입장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좀 제대로 비판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새는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내부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 내부의 극심한 계층 간의 불평등,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비수도권 내에서도 이를테면 제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호남과 다른 지역과의 불평등. 불균형이라고 불러야 될까. 너무도 심각하고 또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러 통계 수치로도 선진국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정치는 소모적인 극한 대립, 또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일로 밤낮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민주당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민주당에 있지만 중간에 또 다른 실험, 제3당의 실험도 앞장서서 해봤다. 우리나라의 지금과 같은 양당제로는 어렵다. 제3당, 사실은 한 제4당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상생과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김능구 대표 :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수는 우리가 어릴 때는 한국 현대사에서 여수 반란으로 기억했고 현재 여수 사건으로, 아마 나아가서는 여수 항쟁으로 곧 다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제주 4.3항쟁이 다시 역사에서 회복됐듯이 여수도 그 위치를, 위상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의 깊은 이념적인 문제 해결이 지금 한국 정치의 진영 대결을 극복하는 데 또 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제1주제 :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평가]

 “윤석열 대통령 1년, 공정·상식 무너지고 소통 제로 정권”
김능구 대표 :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이 지났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너무나 지대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 분께서 잘한 점과고쳐야 된다 하는 점을 명기하면서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먼저 이개호 의원님.

이개호 국회의원 :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잘한 것과 못한 걸 좀 구분해서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가 좀 곤란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한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민생은 무너지고 경제는 또 말할 수 없이 추락 하고, 안보는 구멍이 뻥뻥 뚫리고. 또 외교는 미국 대통령 이름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보냈던 1년. 성과를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 표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그렇다고 생각한다.

저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출범 시기에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해서 문재인 정부 실물경제 부분에 밑그림을 그리는데 참여 한 바가 있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직접 정부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재신임에 실패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분들은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된다. 잘해서 꼭 정권 탈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발을 빼고 탈출할 수 있도록 힘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방금 소통 문제를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말 소통은 제로다. 말 그대로. 국민과의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 하는데 언론에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시지 않나. 조금 하다만 도어스테핑 외에는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 여권 내의 소통도 별로 잘한 것 같지가 않다.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좀 생각이 다르면 막 욕하고 그런 점에서 소통 제로 정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준석 전 당대표 : 사실 저한테 이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3분이 할당된 건 어딘가 설계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제가 얘기하자면 3시간도 이 주제로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흔히 하는 얘기 ‘정치 불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태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던 우리 광복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민주화의 문제 이후에 과연 어떤 아젠다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 정당에서 산업화를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정당에서 산업화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고 민주화를 신주단지처럼 생각하는 정당에서 민주화에 대한 어떤 기여도 없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서 이번에 선거를 붙었기 때문에 그에 파생된 많은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본다.

결국 제가 어제도 어쩌다 송영길 대표님과 방송하게 돼서 거기서 얘기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검사였으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내세웠지만 이게 사실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구호인지는 다들 아실 거다. 반례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 원래 공정과 상식이이다.

그런데 본인의 최측근들에 대한, 아니면 또 가족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원칙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모두가 안 될 거라 생각했다. 선거 전에도.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목도하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지향점을 뭐로 가져갈 거냐. 공정과 상식 같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뭘 이루겠느냐 했을 때 지금 최근에 목표하는 바는 외치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억지로 한번 G8 이런 걸 만들어보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가 보이는데 사실 약간은 지향점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는데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거다.

이제 G8이라는 것도 보면 G8이라는 건 G7에서 확장된 형태일 거라고 한다면 G7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보편적 지지를 받아야 G8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당장 지금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풀어나가지 않고 G8이라고 우리가 자칭 참칭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상호 모순되는 주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어쨌든 최근에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좁혀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목표,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데는 오히려 다소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했던 게 뭐냐면 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보통 지자체장은 이따 선거제도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큰 문제가 4년마다 한 번씩 뽑는데 어떻게 장과 의회를 같이 뽑느냐. 이건 우리 지방자치제도 설계의 원초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애초 버릇이 그렇게 들린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의회를 밑에 두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버릇이 들게 돼 있다.

저는 이런 구조 하에서 기형적인 정치 상황이 발생했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도 동시에 고전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수도권 전략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도 못 느끼는, 신경도 마비된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폴리뉴스]

천정배 전 국회의원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어떻게 하면 대결의 정치에서 좀 빠져나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상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윤 대통령하고는 거의 일면식도 저로서는 없습니다만 한때 제가 아마 법무부 장관을 할 때는 휘하의 검사로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윤 대통령한테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은데 왜 그걸 넘어서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취, 민주주의, 본인이 말하는 공정, 상식 이런 것들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지난 1년은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불공정과 몰상식이 난무했던 것 같고 대통령이 자유, 자유 늘 외치고 있지만 자유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느낌이 수 세기 전에 야경국가 시대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이해가 된다. 윤 대통령이라는 분은 강골 검사다. 검사가 대부분 강골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에서 출세한 검사들은 대체로 강골 검사들이다. 굉장히 강력하고 어찌 보면 범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데는 강력하지만 상대방의, 피의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존중해 주는 데는 매우 서투른 사람들이다.

근데 저는 윤 대통령이 그런 강골 검사로 성공해서 대통령까지 된 건데, 보다 겸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하자면 평생을 강골 검사만 해왔기 때문에 국정의 다른 분야에 식견이 있을 리가 없다. 그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그걸 좀 자각하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늘 소통하고 야당. 또 너무 네편, 내편도 가리지 말고 원래 정당 생활도 많이 했본 사람도 아닌데 좀 소통하면서 인재들도 널리 이런 저런 일로 만나고 등용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특히나 그들을 경청해서 적재적소에 간다고 그러면 훨씬 잘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어떻게 보면 빚이 없다. 여야의 파당적 정치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인데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대통령에게. ‘네 자신을 알라, 강골 검사임을’

 

[제2주제 : 정당개혁(공천제도 혁신) 쟁점]

“공정경선, 정책대결 위해 선호투표제 등 새로운 방식 도입해야”
김능구 대표 : 감사하다. 여기에 계신 세 분이 아마 한국 정치인 중에서 공천 제도에 대해서는 다들 일가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굉장히 건설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겠다.

정당개혁에서는 공천제도 혁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여·야 모두 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절반씩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 경선제가 밑으로부터의 공천으로 정치개혁(정당개혁)에서 계속 대두된 적도 있다. 과연 이 둘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건지 실제 실무도 다 맡아보시고 설계하셨던 분들이다.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님부터 듣도록 하겠다.

이준석 전 당대표 :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 도입하려고 했고 실제로 했던 것 중에 보면 저희는 시험 쳐가지고 사람 거르는 걸 먼저 했다. 그런데 강한 반발에 의해서 비례대표만 걸러내고 그다음 나머지는 지역구 지방선거 후보들은 가점제를 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방자치 선거에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나 감사 업무가 다 들어가는데 기초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 어떤 구청 사무를 감사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구청에 9급 공무원 들어가고 7급 공무원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꽤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다. 요즘 시대에.

그런데 요즘 각 당의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당에서 오래 고생했다, 당에 헌신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등 쓸모 없는 헌신인 경우가 되게 많다. 공짜로 운전해줬다, 아니면 가방 들어줬다 이런 것들이 스펙인 경우가 있다. 근데 이런 것을 보통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공천 제도 속에서 녹여내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다. 정치할 때 제가 시험 봐서 공천에 금치산자를 걸러내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험 봐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공천을 하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 운전면허 시험이랑 비슷한 거다. 운전을 도저히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걸러내자는 것이지 시험 점수 높은 데로, 순서대로 끊어가지고 상대평가하자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었냐면 우리 아까 선거 제도들, 잘 들어보셔야 된다. 공천을 시스템 공천하느니, 계량화 하느니 어떤 거는 나중에 다 그 시기에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가지고 계량 지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는다. 여론조사 공천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제가 19대 때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서도 봤지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나쁘게 나올 때까지 돌리는 방법도 있다.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큰 틀에서 저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무능력자와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4지선다형으로 시험 봤다. 비례대표 후보들 거르기 위해 가지고. 넷 중에 하나로 찍으면 25점이 기본 점수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당에 경기도 의원 비례 공천하는데 15명 정도가 당선 안정권이라고 했는데 경기도당위원장 하시던 분이 4명을 20점대로 공천해서 갖고 왔다. 그래서 다 잘랐다. 그런 게 구조적으로 이제 계량화해서 보면 바로 그 안에 부정이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그런 것과 싸웠으니까 얼마나 제가 싸가지 없다 소리를 들었겠나. 내 가방을 4년 동안 들었던 놈한테 뭔가 갚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부도인데 나는.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니꼽게 보았겠나.

그러니까 저는 계량적인 어떤 무슨 시스템 공천, 오픈 프라머리 이런 것 이전에 정치가 반건달의 집합소가 되는 이 현상부터 해결해야 된다. 반건달에게 왜 빚을 그런 식으로 갚나. 공천으로. 저는 그런 것부터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컨테스트나 아니면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도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방향으로 한번 평생 가보겠다.

천정배 전 국회의원 : 이준석 대표 말씀에 심취해서 제가 할 말 잊어버렸다. 어려운 문제다.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고쳐보려고 했는데, 20여 년 전 당시에는 어찌 하면 하향식 공천. 그 당시에는 당 지도부, 심지어는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고 있었고 이럴 때니까 그분들에 의한 하향식 공천을 어떻게 하면 좀 상향식, 민주적으로 당원 투표 이렇게 바꾸는 거. 또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바꾸기도 했다.

근데 이제 20여 년 지나고 보니까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예전 김대중 대통령이 공천하는 게 옳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 하셨지만 나름대로 다 조금 군주적인 것이긴 하지만 민주적인 것이 아닐지 몰라도 계몽군주가 한 것처럼 이런저런 사람 능력도 보고 배치 됐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상향식 공천이나 이런 게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다. 양당 공천이 다.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저는 여론조사 방식은 선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하고 선거가 구분돼야 되는 것이지, 여론조사가 어떻게 선거로 언제부터 스며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어쨌든 지금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각 당의 이른바 상향식 공천도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첫째는 당내 선거나 경선을 보면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 조직만이 난무하다. 우리나라가 하도 이제 양당 진영의 지지자들도 분리돼 있다 보니까 자기 당 내의 사람들에 대한 옥석을 구분하는 일에는 극히 관심이 없다.

둘째는, 그리고 또 당의 지금 현실을 보면 있는 룰도 앞으로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룰도 여러 가지 당 안의 정치 역학관계에 의해서 왜곡되고 해서 정말 공정한 경선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셋째, 그런 데다가 팬덤 정치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야 공이 경선에서 파당성 강한 당원들, 팬덤 정치의 주역들. 이 사람들의 힘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봉사하는 인물보다는 극한 대결의 파당 정치에 치우친 무능한 인물이 굉장히 경선에서 유리해졌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제가 몇 년 전에 봤습니다만, 예컨대 몇 년 전에 마이클 포터라는 미국의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더 폴리틱스 인더스트리』_(The Politics Industry) 정치 산업인가. 그걸 우리나라에서 번역은 『권력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섹시하게 번역 했던데, 『더 폴리틱스 인더스트리』 다음에는 『하우 폴리티컬 이노베이션 캔 브레이크 파티즌 그리드락 앤 세이브 아워 디모크라시』_(how political innovation can break partisan gridlock and save our democracy).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 개혁이, 파티즌(Partisan), 파당적인 그리드락(Gridlock), 교착을 깨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할 것인가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책이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미국 양당의 ‘듀오 폴리’라고 표현을 했던데 거기가 한국에서의 여야 대립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요새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나. 트럼프하고 바이든 진영 싸우는게 우리보다 더 후진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파악을 하면서 이 경영학자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파이널 파이브 보팅_(Final Five Voting)’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5명. 이런 거다. 선거를 1차 투표, 2차 투표로 좀 구분해가지고 1차 투표에서는 그게 이제 예비 선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당이든 무소속이든 아무 관계없이 나와 있는 후보 중에 1등부터 5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중에는 예컨대 지금 같으면 민주당이 2명 들어가 있고 국힘도 2명 들어가고 무소속(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아니면 어디는 메이저 정당이 탈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명을 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선거를 하는데 그 5명을 놓고 서로 투표를 하는 거다. 마이클 포터의 용어로는 ‘순위선택투표’라고 했던데, ‘랭트 초이스 보팅_(Ranked Choice Voting)’. 그게 아마 우리가 선호투표라고 보통 부르는. 그러니까 1명한테만 투표를 주는 게 아니라 5명의 후보를 순위를 정해서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를 (쭉) 해서 그걸로 해보자는 거다.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아마 어떤 특정 파당적인, 극단적인 사람들의 지지만 받는 걸로는 어렵고 경우 따라 전체적으로 결선 투표 효과가 나가지고 50% 이상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과감하게 도입되고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우선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선거법을 초토화시켰던, 뭔가. 위성정당? 아주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위성정당이라도 우선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국힘의 내년 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사진=폴리뉴스]

이개호 국회의원 : 저는 민주당 이외의 사정은 잘 몰라서 많이 배우고 있다. 정치 엘리트에 대한 변별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흔히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는 도덕성, 또 한 가지는 정당의 정체성. 거기에 덧붙여서 경쟁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함께 평가를 해서 좋은 후보자를 공천해 내는 것, 그게 이제 모든 정당의 목표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시험을 치르자는 말씀도 있었고 또 선호투표 천정배 전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선호투표는 우리 민주당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지난 2014년도인가, 2014년 민주당 보궐선거 때 후보자를 선호투표에 의해서 순위별로 해서 다 적용은 하지 않고 일부에 적용해본 적이 있었다.

시험은 저는 국힘에서 한번 적용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좋은 제도 같기도 하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말하자면 실효성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더 파악 해봐야 할 것 같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소위 시스템 공천 룰을 제가 내년도를 설계를 하고 확정을 해놓은 당사자로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모든 기준은 숫자에 의해서 분명히.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기준을 설정하자는 게 목표다.

다 경쟁을 시켜가지고, 무조건 경쟁을 시켜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쟁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를 선출하면 그래도 비교적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반건달들, 이런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시스템 공천 룰을 지금 확정을 해놓고 있다.

최근에 우리 민주당이 혁신위가 출범을 한다는데 거기에 공천 룰까지 또 언론을 보면 보도가 되고 그러던데 아마 공천 룰이 이미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70% 이상의 전 당원과 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어쨌든 확정된 그러한 룰의 토대 위해서 객관적인, 또 그리고 투명한 후보를 변별을 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그렇게 하면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지켜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

천정배 전 국회의원 :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공천할 때 보면 이제 도덕성, 자질 몇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과거에 제가 당에서 개혁특위위원장을 할 때 실제로 시행해 보려고도 했습니다만, 공무원 시험 보면 1차 시험 합격해야 2차 시험 가고 또 3차 시험 그렇게 가지 않나.

그런데 1차 시험은 저는 도덕성 시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자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떨어뜨려서 더 이상 못 가야 되는데 아까 이 대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시험 보는데 아주 점수가 낮은 사람도 뒤에 다른 걸로 우물우물 해가지고 당의 기호도라든가 자질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다. 우물우물 섞지 말고 1차적으로 도덕성이란 말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청렴함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자세부터 평가해서 거기서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그다음에 다른 것을 평가하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제3주제 : 노사모부터 시작된 팬덤정치, 끊어야 하나 vs 순기능도 있나]

“극한 대결 초래하는 팬덤 정치 극복 필요”
김능구 대표 : 세 번째 주제다. 노사모부터 시작된 팬덤 정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 묻는 시간이다.

천정배 전 국회의원 : 노사모, 제가 사실은 노사모의 일원이라고 했어야 되겠다. 어쨌든 노사모는 한국 정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랫동안 정치에서 소외돼 있던 대중들이, 일반 시민들이 깨어나서 각성하고 당당한 정치의 주역이 된 것이다.

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봐도 그때 저희가 이라크 파병을 노 대통령이 결국 했었고 저도 당에서 어쨌든 파병 쪽으로 이끌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노사모 출신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고맙다고 말한 일도 있다. 이만큼 건전한 태도를 가진 집단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팬덤 정치가 개인 숭배, 교조주의 이런 성향을 띠게 된 것이다.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와 세력은 무조건 선이고 반대편은 악마다. 심지어는 팩트에 관해서도 우리 편의 무슨 비리 혐의는 무슨 대법원 판결이 난 것처럼 합리적 증거도 없는 것 같은데 상대의 조작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상대편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은 혐의 정도인데 그건 틀림없이 무조건 범죄다 이렇게 믿고 그런 방식으로 간다. 이런 방식으로는 건전한 토론이나 합리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현재와 같은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나 우리 정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다.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좌파든 우파든 간에 어느 사회나 그런 좀 극단적 성향의 대중이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각 진영의 주변,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과격한 주장을 펴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 소금이 된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금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그건 충분히 우리 민주사회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여야 각 진영의 중심으로 진입해서, 오히려 주류로 진입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가 흔들리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습니다만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의 정치하고 상호 증폭되는 그런 악순환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또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 사실은 조직 중심의 상향식 공천이 갖고 있는, 각 당을 보면 어떤 특정 당에 실망을 하면 많은 당원들이 떠난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팬덤에 강력한 사람들은 그때 당원배가운동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갈수록 당 내 영향력이 커지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 제도를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각 당의 공천을 아예 제한하는 결과 쪽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개호 국회의원 : 팬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 정당 지지층을 구분을 해보면 소위 스윙보터들, 그러니까 그때그때 지지 정당을 바꾸는 지지층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 당의 이념이나 정책에 동의를 하는 그런 비교적 충성도가 높은 일정한 정도의 지지층을 주요 정당들은 다 가지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요즘 새롭게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소위 팬덤층, 강성 지지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한 층들이 있다. 분명하게.

그런데 강성 지지층은 보통 당의 정강 정책이나 이념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에 충성을 하는 거다. 그래서 특정 정치인을 압도적으로 지지 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 정치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팬덤들의 행태와 여러 가지 언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건전한 다수 지지층의 지지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틀림없이 있다.

어쨌든 저는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각 정당별로, 또 아니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 분명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강성 지지층들이 말하자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지를 표시 하고 또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책임 있는 정치인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 반드시.

그런데 현실은 그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도리어 팬덤 정치에 기대서 그 지지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또 몸집을 부풀리고 이렇게 하는 데 활용하는 달리 표현하면 악용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팬덤 정치가 지금 한국 정치에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정당 별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팬덤 정치에 기대는 경우 지금까지 쭉 사례들을 보면 일시적으로는 상당한 정치적 성과도 거둘 수 있고 그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먼 관점에서 보면 후원금이나 좀 더 들어오고 그런 것 외에 정치 생명을 길게 가져가는 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드시 정치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방금 혁신위 관련해서 대의원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히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의원제도는 어떻게 보면 정당정치운영의 근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비중과 반영 정도를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상황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최고 무기인 정책을 알아서 스스로 포기해주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민주당이 정책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석 전 당대표 : 이걸 봐야 될 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한 지붕 아래 있을 때, 상당히 보편화돼 있는 게 저는 팬덤 현상의 문제다 이렇게 본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수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이 어느 정도로 균질하냐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면서 입만 열면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체성을 보이는 게 대한민국 보수다.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교정치학 수업을 그때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님이 할 때 들었을 때 가장 놀랐던 거는 6강이었던가, 강의 제목이 ‘레닌과 박정희’였다. 레닌의 신경제정책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정책을 비교하면서 이건 본질으로 똑같은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화를 하고 난 다음에 보수가 신주단지처럼 박정희 신화를 계속 추종했을 때 그럼 이건 자유주의 보수랑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렇게 추앙하는 방식이면.

지금도 보수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상당수의 보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자기들 먹게 살게 해줄 거라 기대하고 뽑았다. 실제는 지금 그런 세상이 더이상 아닌데. 이런 괴리를 겪으면서 이번에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기는 했지만 젊은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자유주의 보수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고, 그러면 개인주의나 아니면 인권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진짜 자유의 의미로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어르신들은 공산주의의 반대 표현으로 자유를 쓰신다.

저는 이런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냐가 사실 이준석의 2~3년간 정치 실험이었던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공 하나로 볼링에서 스플릿이 났을 때 그걸 처리하는 걸 계속 연구하던 게 저의 2~3년간의 연구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공통된 부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잘 안 됐던 거다. 그럼 근원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다당제의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제가 창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런 풍토가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이고 그 다당제를 강제해야 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개호 의원님도 지역구가 4개 군에 걸쳐 있다고 하셨다. 이렇게 되면 이미 그런 지역구 안에서도 소수와 다수의 불합리함은 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가 상주랑 문경이 엮여 있는데, 무조건 상주 사람이 된다. 국회의원 경선하면. 영천·청도 묶여 있으면 무조건 영천 사람이 된다. 정당 내에서도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거다.

사실 팬덤이 나쁘다기보다는 나름 그 사람들은 균질성을 가지고 뭉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아젠다 제시나 이런 걸 잘 한다. 그런데 그들이 다수의 힘으로 그 안에서 소수를 말살할 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더 근원적으로 정치 체제 하에서 당원주의적인 어떤 풍토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의사소통 체계, 그리고 다당제의 틀을 구축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김능구 대표 : 추가 질문으로 천 장관님께 하나 묻겠다. 민주당의 수박 논쟁 이번 선거에서 보일까, 안 보일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흔히 말하는 개딸들이 전국적으로 지역위원회별로 조직화 해가지고 수박이라고 규정된 사람에게들을 혼 내겠다고 하고 있다. 과연 실제로 벌어질까?

천정배 전 국회의원 :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게 위력이 얼마냐가 문제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 아닌가?

이개호 국회의원 : 저도 수박 비슷하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수박은 어쨌든 실체가 있는 현재 민주당 내에 아젠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방금 김능구 대표님 말씀하신 시도들이 수박 박멸 시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거다.

다만, 그러한 움직임이 상당한 정도의 실체를 가지고 영향은 다소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팬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글 - 서경선 폴리뉴스 기자.  http:// ksseo@polinews.co.kr
출처 - 폴리뉴스  http://Polinews(https://www.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