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토론회

·「폴리뉴스 - 2023. 06. 19.」
이준석·이개호·천정배 “尹에 달려 있는 내년 총선, 국힘 어려울 것”

이준석 “국힘, 내일 총선이라면 영남 60석+수도권 20석+비례대표 포함 100석 정도”
이개호 “유일권력이 야당을 쥐어 패서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
천정배 “尹 각성해서 잘하면 민주당 이번 선거 어려울 수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가 지난 16일 오후 전라남도 여수 유럽마리나 호텔에서 ‘2023 대한민국 정치, 그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회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봤다. [사진=폴리뉴스]  

내년 총선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국민의힘이 현재로서는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전라남도 여수 유럽마리나 호텔에서 ‘2023 대한민국 정치,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달려 있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하는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 중 한 세션으로, 김능구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평가, 공천제도 개혁, 팬덤정치, 선거제도 개편, 내년 총선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청년 비대위원으로 영입되고 치러진 2012년 19대 총선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인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은 원동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밟힐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밟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윤 정부의 공과 과가 그대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직전 전국 선거인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에 가장 강한 비토층인 40·50대가 (민주당) 대선 패배 이후 수도권에서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에서 상당히 선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이 지역구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서울 지역 선거 분위기를 오세훈 시장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나마 호감으로 보였던 측면이 좀 있다”고 봤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고, 당선자 숫자를 놓고 보면 이긴 것 같지만 총선에 그대로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지는 선거였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만약 내일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15% 격차로 진다고 본다”며 “강서구가 15%로 지면 강북 지역은 15~20% 차이로 진다는 거다. 그게 실제 20대, 21대 총선 때 강북 지역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선거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문제인데), 용산이 잡으면 대통령실과 선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분이 잡는 것”이라며 “김기현 지도부나 윤핵관이 주도하면 영남 선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주도하는 것”이라며 모두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영남 선거와 수도권 선거의 차이에 대해 “영남 선거는 선거 개시일에 가보면 국민의힘이 10대 0으로 이기고 시작한다. 10골 안 먹으면 이기는 것”이라며 “반면, 수도권 선거는 시작할 때 5대 0으로 지고 있다. 몇 골 먹느냐는 차치하고 5골 이상 넣어야 되는, 점수를 내는 선거”라고 부연하며 현 지도부에 수도권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내일이 선거라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이 100석 정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영남 60석에 수도권 20석 정도가 한계일 것이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100석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3선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당은 야당을 아주 무조건 쥐어 패는 상황이어서 지금 거의 권력 구조가 유일권력으로 바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선거는 무조건 그 유일권력에 대한 평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유일권력이 야당을 쥐어 패서 거기에서 반사적 이익을 통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 선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쉽게 상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 무기는 정책인데 그 무기를 알아서 스스로 포기해주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민주당이 정책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정책 역량을 키워 국민 신뢰를 받으면 내년 선거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 “그건 언론이 만든 용어인 것 같고 민주당 상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답했다.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의 내년 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도 “하려고만 하면 정치를 바꾸고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대통령한테 있는 건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각성해서 잘하게 되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어렵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능구 대표는 “얼마 전 전당대회 돈봉투, 김남국 코인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 갤럽에서 최초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5% 앞선 적이 있다”며 “이게 10% 이상 차이 나면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체제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한다. 민주당도 제대로 혁신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현재 진척이 더딘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세 토론자 모두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의 위성정당은 정말 우리 한국 정치의 큰 흑역사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그걸 전환해서 권역별로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며 “거기에 비례대표를 늘려 전문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구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가 요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똑같이 다 갖고 있다”며 “소선거구제를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식을 취해 문제점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가 결합되게 되면 험지 도전의 명분이 돼서 긍정적인 제도로 보고 있다”며 “다만 지금의 비례 의석수로 석패율제를 하면 유명무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좀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제가 반 농담조로 말씀드리면, 국힘에서 중대선거구제에 관심 갖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용산이 나를 찍어서 죽여도 내가 무소속으로 한번 뛰어보기 위해서”라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힘 의원 중 영남 의원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에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대선거구제에서 다당제가 태동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방식이 무엇인지 의사 표시를 직접적으로 하는 국민투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천 전 장관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주장했고, 저는 그것을 ‘민심그대로 선거제’로 부르고 있다. 각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10% 지지 받으면 10% 의석을 갖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호의적이지 않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선책으로는 비례대표를 다수 확대해야 한다. 또 중대선거구제도 폐해가 많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 김능구 대표는 “지금 우리 정치가 가장 부족한 게 상상력이라고 본다”며 “정치 불신의 문화가 극복되지 않으면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정치가 궤멸되게 되고 빅브라더가 활개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 - 김민주 기자  http://kmj@polinews.co.kr

출처 - 폴리뉴스  http://Polinews(https://www.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