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토론회 전문 - 2

·「폴리뉴스 - 2023. 06. 28.」 

16일 여수에서 열린 토론회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하는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 중 한 세션으로, 80분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사진=폴리뉴스]

 

“거대 양당 기득권 혁파, 다당제 틀 구축하느냐가 중요”

폴리뉴스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지난 16∽17일 전라남도 여수 유탑마리나 호텔에서 주최한 2023년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후원하였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학술대회 중 한 세션인 ‘2023 대한민국 정치, 그 길을 묻다’는 쟁점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여 윤석열 대통령 국정 평가, 공천제도 개혁, 팬덤정치, 선거제도 개편, 내년 총선 전망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전문을 2회에 걸쳐 싣는다.


[제4주제 :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

김능구 대표 : 다음 주제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는 제왕적 대통령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정당 체제는 양당제, 의회 형태는 단원제, 중앙-지방 관계는 중앙 집중제 등 극단적인 다수제적 정치 체계가 결합해서 거대양당의 정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선거의 비례성은 세계 최하위 국가로서 승자독식에 의한 권력 독점과 소수 배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제3지대 신당론이 나오지만 정말 숨 쉴 틈이 별로 없다.

과연 우리도 승자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공유와 협력의 합의주의 민주주의 가능한가 궁금하다. 이 주제는 우리 이개호 의원님부터 시작하겠다.

이개호 국회의원 : 정말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정치 체계. 비단 22대 선거를 앞둔, 총선을 앞둔 시점뿐만이 아니고 제 기억에 과거 5공 시절, 전두환 신군부 독재 시절에 그때 정당 설계의 목표가 다당제였다. 그래서 억지로 그 당시 사회당 계열 또 보수의 중도 계열 이런 정당들을 만들어서 한 5개 정당 정도가 국회에 의미 있는 의석을 가지고 진출을 했던. 실제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그 후로 다 실패했다. 사실은 그 후에 제3정당이 여러 차례 출범을 했습니다만 장기간 계속 유지가 됐던 경우는 쉽지가 않은 그런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당제 구조 이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기 대단히 어려운 한국적 현실, 정치적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운용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인식과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바꿔가지고 그걸 정착시켜 나간다? 그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 실험을 놓고 보면 쉽지 않은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중대선거구가 요즘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은 중대선거구도 소선거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똑같이 다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신인의 진입을 불리하게 한달지 또는 양당이 나눠먹기를 한달지 이건 어떻게 보면 중대선거구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소선거구제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보완 방식을 취해서 문제점을 완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의 위성정당은 정말 우리 한국 정치의 두고두고 큰 흑역사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권역별 비례로 그걸 전환해서 다양한 지역별로도, 권역별로도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비례대표를 좀 늘려가지고 전문성과 또 비례성을 확대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준석 전 당대표 : 아마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논의하는 이유 중에 방금 전에 이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반 농담조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중대선거구제에 관심 갖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이유 딱 한 가지다. 용산이 나를 찍어서 죽여도 내가 무소속으로 한번 뛰어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발전에 있어서 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영남 의원들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에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거야 말로 난센스다. 방금 이개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 나름의 문제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선거가 형해화되는 지역구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게 2인 선거구냐, 3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구의원 선거가 그렇다. 기초의원선거를 보면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투표 당선이 굉장히 많다. 양당이 사실상 독점 운영해가지고 후보가 나가는 게 의미가 없는 지역에서는 무투표당선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일장일단을 저희가 봐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당제를 위한 어떤 방침, 방법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 유효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과거에 성공했던 사례가 3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의석을 가졌던 사례가 몇 안 된다.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정주영 국민당이라든지 그 정도의 시도들, 자민련이 지역 정당으로서 존재했던 경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시나리오가 마련될지는 모르지만 태동은 될 것이다. 다당제의 태동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갖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아까 이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석패 율제와 결합되게 된다면 상당 부분 지역 험지 도전의 명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제도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지금의 비례 의석수로 만약에 석패율제를 하게 되고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유명무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선거 제도가 이제 있고.

아까 김능구 대표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선거제도를 읊어주셨는데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 광역의회는 단순 다수제 플러스 비례대표제. 그리고 국회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의회를 뽑는 선거가 세 가지가 다른 것도 난센스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그때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 제도를 다 해봤다, 저희가. 어떤 제도가 나은지는 국민들이 한번 의사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회, 저는 이걸 다 각자 유불리에 따라 할 게 아니라 한번 국민투표 같은 걸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제도가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인지. 왜냐하면 구의원 다 중선거구제 해봤는데 거기에 또 장단점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천정배 전 국회의원 :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저는 역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야당 때부터도 그때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이런 명칭으로 도입을 주장한 바도 있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그걸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어려워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래서 각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10% 지지 얻으면 10% 의석으로, 30% 득표한 정당은 30% 의석을 갖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별로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호의적이지 않고 쉽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거대 양당 스스로가 선거법을 또 만들고 선수가 룰을 정해야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지만 차선책으로는 비례대표를 다수 확대하는 것, 중대선거구제도 좀 폐해가 많아서 저는 별로 찬성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정도는 해 본다. 선거제 개혁은 어려운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논의된 것 중에도 이제 도농복합제 등등도 나와서 농어촌에 우리나라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또 지방에서 도시로 밀리고 하는 바람에 농어촌의 대표성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듯 이제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제한하라는 것이므로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개헌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상하양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예 미국에서 주가 크든 작든 두 명의 상원으로 뽑듯이 우리도 서울에서도 한 3명의 상원을 뽑고 전남에서도 한 3명 뽑아서 실제로 한 50명의 상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 대표성 문제는 해결하되, 또 국회의원 증원하면 곤란하다고 하니까 그건 독일에서 보면 ‘분데스라트’고 해서 각 주에서 대표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상원을 만들더라. 예컨대 여기 전남이라면 전남지사와 전남에서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원에 파견되는 거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는 늘릴 필요는 없고 그 대신 각 지역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런 식의 지방 상원제를 획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헌 사항이어서 꿈 꾸기도 어려운 것 같다.

김능구 대표 : 감사하다. 저도 여의도에서 한 30년 이상 정치를 봐왔는데 금방 천 장관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정치가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저는 상상력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정치의 상상력이 얼어붙은 것 같다.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양원제라든지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으면 뭔가 이걸 풀려고 여러 가지 방책들을 해보고 또 아니면 또 바꿔도 되지 않나.

그런데 서로 간의 이해관계 속에 묶여 있는. 이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정치 불신을 가져오고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나라가 망할 듯이 말하는, 저는 이 문화가 극복되지 않으면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정치는 궤멸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빅브라더가 활개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제5주제 : 내년 총선 전망]

이준석·이개호·천정배 “尹에 달려 있는 내년 총선, 국힘 어려울 것”
김능구 대표 : 마지막은 총선 전망이다. 총선 전망은 자유롭게 시간도 3분에서 5분으로 늘릴 테니까 전망과 함께 여러가지 본인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시라.

제가 이상한 게 민주당이 지금 다 알다시피 전당대회 돈봉투라든지, 김남국 코인이라든지 엄청나게 국민들의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비슷하거나 높은 조사도 많다. 그리고 내년 총선 지지도를 물어보면 민주당이 더 높다. 그 이유는 뭔가.

저는 이 부분에서 국힘의 우리 이준석 당대표 같은 분이 다시 뭔가 권한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암울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봐왔을 때 민주당은 언제든지 재정비될 거다. 전통 야당으로서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되리라 보고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살아날 수가 없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는데. 제 생각이고. 총선 전망과 함께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하겠다.

이준석 전 당대표 :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특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참여했던 캠페인 2012년 19대 총선이다. 그리고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이 있었고 그 뒤에도 굵직한 선거에서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적어도 박근혜, 김종인 이 두 분이 선거를 지휘하고 판을 짜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나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저한테 이렇게 여당으로서 그럼 총선을 치르는 경험을 했던 게 19대 총선이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그때도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52석을 해내면서 이긴 원동력이 뭐였냐.

우선 가장 근본은 이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밟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천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차단시키는지 제가 잘 봤다. 그리고 그때 김종인, 이상돈 이 쌍두마차를 어떻게 친이계와 선명하게 대립하면서 국민들한테 마치 박근혜로의 권력 이양이 정권 교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마술을 부린 거다.

그런 기술을 보다 보니까 방금 김능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이 그러면 이번에 여당이 쓸 수 있는 전략이냐.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밟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과 과를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저도 그래서 되게 비관적으로 본다.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것 같다. 제가 두 번의 선거를, 전국 단위 선거를 이끌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수 정당에서 박근혜 이후로 전국 단위 선거를 그것도 두 번을 이긴 유일한 당대표가 저다. 제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졌다는 얘기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구조상, 인구 구조상이나 아니면 지역별 어떤 판세상 전국 단위 선거에서 총선이나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되게 어렵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정말 총력전으로 억지로 이긴 거고. 0.7% 차이의 격차가 말해주지 않나.

그리고 지방선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나중에 투표소별 데이터를 다 대입해가지고 확인한 결과로는 40, 50대가 투표장에 나왔으면 지방선거 졌다였다. 저희가 분석했던 건.

대선 패배 이후에 40, 50대 저희의 가장 강한 비토층이 수도권에서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에서 상당히 선전 했던 것이고. 그때 송영길 대표님이 인천에서 갑자기 서울로 오셔서 출마하시게 되시면서 서울 지역의 선거 분위기를 오세훈 시장이 좀 이끌었기 때문에 그나마 호각으로 보였던 측면이 좀 있다 이런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수도권에서 어려운 지방선거였고 수치상으로는 당선자 숫자를 놓고 보면 이긴 것 같지만 총선에 그대로 그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진다라는 결론을 내린 그런 선거였다. 저는 그게 이제 저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특히 이번에는 세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깨진 상황에서 총선은 지방선거보다 전연령 투표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이제 10월 10일인가. 10월 10일인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있다. 여기에서 아마 김기현 지도부가 이거를 한번 시험 성적표를 받아보는 걸로 쓰면 차라리 다행인데 제 예상에는 무공천 예상한다. 보수 정당의 유구한 전통이 뭐냐면 보궐 선거에서 지면 당대표 끌어내린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보궐 선거라는 중간고사를 보기 싫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마 독이 될 거다.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만약 내일 치른다고 했을 때는 한 15% 격차로 진다 이렇게 보고 있다.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지방선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효과가 굉장히 컸고 지금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15% 정도 격차로 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정당의 패닉이 일어날 거다. 강서구가 15%로 지면 강북 지역은 15%, 20% 차이로 진다는 거다. 그게 실제 20대, 21대 총선 때 강북 지역의 결과였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400개 동에서 5개동 정도에서만 졌다. 구로구 이렇게 몇 개 5개 정도만 졌다. 화곡동 이렇게 5개동에서만 졌는데 그러면 구청장은 몇 개를 졌느냐 했을 때 8개 정도 졌다. 강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 결과가 왜 나왔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단순 비교했을 때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가지고 스펙이 좀 떨어진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첫째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서의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더 이제 합리적 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른정당으로 나가게 됐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당에서 내부 세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가지고 경선을 치르면 판판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던 분들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강경 보수 성향인 경우 많고 득표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3연승을 하다 보니까 선수 자체가 스펙이 돼버렸다. 민주당 후보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학벌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 3선 의원과 그냥 노바디가 붙는 선거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 구도를 더 깨기 어려운 공고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돌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는 이걸 냉정하게,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거를 지방(선거) 끝나고부터 이제 계속 분석을 했고 그래서 혁신위를 저희가 이제 선거 이겼음에도 바로 출범시키고 대통령한테도 이런 얘기를 공유하고 했지만 우선 대통령은 선거를 모르신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런 거다. 보통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되셨을 때 보면 바람을 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당선됐다. 대선 때. 그래서 이회창 총재를 아슬하게 꺾으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가는 추세에서 덜 내려가서 이기신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약한 게 사실이다. 본인은 또 인정 안 하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용산이 잡으면 대통령실과 그 선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분이 잡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만약에 김기현 지도부가 주도한다?, 아니면 윤핵관이 주도한다? 영남 선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주도한다는 거다.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데 영남 선거와 수도권 선거의 차이는 뭐냐면 영남 선거는 딱 선거 개시일에 가보면 우리가 10대 0으로 이기고 있다. 10골 안 먹으면 이기는 거다.

근데 수도권 선거 시작할 때 딱 가보면 5대 0으로 지고 있다. 몇 골 먹느냐는 차치하고 우선 5골 이상 넣어야 되는, 점수를 내는 선거를 하는 선거가 수도권 선거인데 전혀 거기에 최적화되지 않고 있다.

김기현 지도부한테 다들 왜 아무 것도 안 하냐고 물어보지 마시라. 영남은 유세차 안 만드는 게 승리 전략이다. 유세차 만들었다가 괜히 동네 고분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영상 찍혀서 올라가면 진다. 이게 일반적인 속설이기 때문에 영남 선거, 대구 선거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절대 주민을 만나지 않는다.

대구 가보면 이런 현상이 있다. 저도 대구에 가보면 자꾸 당직자에게 사람을 만나라고 하기보다는 꼭 방문해야 될 코스가 있다. 지역 언론사 사장단 한번 싹 돌고, 주지 스님 한번 싹 돌고, 제발 뭔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선거 지원 활동이 이루어진다.

저는 근데 제가 그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도부는 그거 하시면서 지금 다선 쌓아오신 분이다. 윤재옥 의원님 훌륭하신 분이고 저도 좋아하지만 이번에 원내대표 되시기 전까지 윤재옥 의원님 이름 아셨으면 그분이 간첩이다. 모르면 간첩이 아니라.

근데 이런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상 초유의 희한한 지도부인 거다. 보통은 영남 대표면 수도권 원내대표를 뽑자, 영남 원내대표면 수도권 대표로 뽑자라는 암묵적인 룰이라도 있던 당이 국민의힘이었다. 근데 이번은 울산 당대표가 있는데 대구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라는 게 당의 컨센서스가 될 정도면 수도권 전략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는 지휘할 방법이 없다. 지휘할 방법이 없다. 왜냐. 김기현 대표 본인도 수도권 올라오라고 그러면 ‘울산이 험지다’ 이렇게 할 거다. 얘기를. 실제로 본인이 울산을 험지로 만들었다. 울산 남구에서 구의원까지 지면서.

저는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말해도 안 듣는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수도권 전략은 전무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도 못 느끼는, 신경도 마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들어서 이걸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는 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지금 당장 내일이 선거라면 저는 옛날에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83석인가요, 그때? 보수가 180석 가까이 했던 적이 있다. 리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18대 때. 이번 리버스가 나와서 영남 60석 플러스 수도권 20석 정도가 한계선일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비례 포함해서 100석 정도 갈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검사 공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나중에 공천할 때는 검사들이 눈치 보면서 안 나올 거다. 나가서 되는 판이 아니다라는 걸 알면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것인 게 가만히 있으면 이 정권에서 검사들, 총애 받은 사람들은 요직 갈 텐데 왜 굳이 선거 나가가지고 이미지 망치나.

그리고 서울에서도 보면, 지역구 구분할 때 보면 강남, 용산, 양천 이런 순서로 사람들이 양지를 구분하는데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강남만 됐다. 용산하고. 양천갑이 원희룡 장관이 할 때는 옛날에 거기가 우리 양지라는 착시효과가 있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천구에 저희가 송한섭 후보라고 검사 플러스 의사인 분을 냈다.

황희 장관한테 깨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천구도 저희가 그렇게 물론 황희 장관도 훌륭한 정치인이시지만 그런 어떤 스펙 좋은 사람 낸다고 해가지고 양천, 용산 이런 데가 좋은 지역구냐? 그런 것도 아니다.

용산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영세 장관 나와서 몇 백 표 차이로 되셨다. 진영 장관이 만약에 나오셨으면 우리가 깨졌을 거다. 국민의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가야 하는데 없다.

천정배 전 국회의원 : 제가 덧붙일 것도 없을 것 같다. 보니까 내년에 윤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선거 참패는 불을 보듯 뻔한 거다.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게 이론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역시 하려고만 하면 정치를 바꾸고,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대통령한테 있는 건 사실이다. 저는 이를테면 민주당은 어쨌거나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어를 쓰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선거 질 거다.

선거가 참 불행하다.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누가 더 잘하냐를 기준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늘 원사이드하게, 과거에는 이제 한국 사회가 쭉 지나온 오랜 세월을 보면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십수년 전에 정치 시작할 때는 도저히 지금 국민의힘 진영, 그때 한나라당 이런 쪽을 이기기 어려웠다. 그쪽에 보수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워낙 강력해서 운동장이 좀 보수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난 10여 년 이후 아마 시점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급격하게 기울기가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저는 민주당 진영이 원래 유리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분위기로 봐서.

그런데 저쪽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건데, 국가적으로는 요새는 저도 국민의힘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실제 갖고 있다. 그래서 양쪽 다 좀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경쟁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저희가 이른바 소장파들이 정풍쇄신운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 문제의식은 2000년 경인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아, 이렇게 가면 대선 질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바꿔보자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제 쇄신정풍운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별로 없었다. 제가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 경선 때 노무현을 지지한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몇 가지가 있었다.

아까 지금 국민참여경선. 지금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로 보면 우리가 상상력으로 새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있는 제도였지만 과감하게 그걸 도입을 했고 이런 근본적인 정치 개혁 조치가 있었고. 또 노무현 후보라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당장은 그 당시에는 지지율이 좀 낮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후보도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다.

과거에 그러면 도대체 그때 민주당의 쇄신,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동력이 뭔가. 전에는 저도 잘 몰라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갈수록 생각은 그 당시에 민주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수용했기 때문이다. 더 길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결국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당선돼서 정권을 재창출하게 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다.

당파적으로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각성해가지고 잘하게 되면 선거는 민주당이 어렵겠다는 생각도 든다.

김능구 대표 :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함께할 때 여당은 승리해왔다는 게 우리 선거 역사였던 것 같다.

민주당은 제가 궁금한 게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개혁과 혁신을 해서 함께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분당으로서 정계 개편의 회오리가 일어날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나 싶다.

이개호 국회의원 : 우선 심리적 분당. 그건 언론이 만든 말그대로 용어인 것 같고 민주당 사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방금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긴 한데 또 한편 부러운 생각도 했다. 민주당의 젊은 청년들이 과연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런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다소 부러운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지금 내년도 총선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총선 선거 전략의 교과서로 생각하는 게 이제 두 번의 선거가 있었다. 과거에 2004년도에 박근혜의 천막당사 선거가 있었고. 그게 아마 17대인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2016년 민주당이 어려웠을 때 김종인의 비대위. 두 번의 선거를 선거 전략의 교과서로 생각을 하고 늘 이제 선거 때마다 우리가 리뷰를 하는데,

내년 선거는 제가 곰곰 생각해보면 역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상한 상황이다. 말하자면 보통 이제 권력이 그렇지 않나. 국회 권력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있고 또 정부의 행정 권력이 있고 또 지자체 지방 권력. 이렇게 크게 이제 3개 권력이 있는데, 행정 권력과 지방 권력은 완벽하게 현 정부에 어떻게 보면 예속돼 있는 거고 보통 정치 권력은 야당과 여당이 각자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경쟁을 하면서 이제 같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행정 권력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여당은 아까 제가 잠깐 육두문자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쭉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다. 야당은 아주 무조건 쥐어 패는,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거의 권력 구조가 유일 권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선거는 그 유일 권력에 대한 평가다. 무조건.

그래서 과연 그 유일 권력이 야당을 쥐어 패서 거기에서 반사적 이익을 통해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권들이 있었지만, 또 선거를 치러왔지만 그 선거가 야당을 쥐어 패서 거기서 이제 야당이 정말 못한다,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여당이 승리한 선거는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정상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단 한 건도 없을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도 선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쉽게 상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승리하는 경우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나. 여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 무기는 정책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바람직한 정책을 잘 펼쳐서 박수를 받고. 야당은 당연히 견제를 하겠지만 그 견제를 뚫고 나가서 신임을 얻는 게 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데 그 무기를 알아서 스스로 포기해 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우리가 잘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참 여당 복 있는 야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이제 정책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상황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가 야당 일원이기 때문에 저도 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도 좀 더 내고 그렇게 해서 야당의 정책 역량을 키워나가고 또 그래서 국민 신뢰를 받고 그러면 내년 선거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가 내년에 이겨야 한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질곡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능구 대표 : 얼마 전 전당대회 돈봉투, 김남국 코인 사건이 났을 때 한국갤럽에서 최초로 국힘과 민주당 차이가 국힘이 5%를 앞선 적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10% 이상 차이가 나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맺음말 :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김능구 대표 : 오늘 토론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10초, 15초 정도 되게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한 줄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다. 이준석 대표부터 부탁드리겠다.

이준석 전 당대표 :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아젠다가 뭔지를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아젠다가 단일 아젠다일 거라는 기대도 안 한다.

근데 그게 좀 생산적인 아젠다들이 자리 잡아야 된다. 도대체 어느 세상인데 지금 사정 정국으로 정권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획을 하는 게 말이나 되나. 그래서 저는 그런 아젠다, 건설적인 아젠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천정배 전 국회의원 :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계층 간의 불평등,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여야 각 정당의 관심조차도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개혁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의 조건 하에서도 각 당이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개호 국회의원 :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이다. 반드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현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오직 정치만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함께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김능구 대표 : 저희 폴리뉴스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모닝 브리핑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6천 명에게 보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토론회 내용들을 잘 참고 하시기 바란다. 오늘 토론회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다. 감사하다.


글 - 서경선 기자  http:// ksseo@polinews.co.kr
출처 - 폴리뉴스  http:// Polinews(https://www.polinews.co.kr)